고소대리 차용금 사기 고소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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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요
의뢰인은 오래 전에 피고소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현재는 피고소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피해회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한 사건입니다.
2변론활동
형사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사실 및 증거를 철저하게 작성, 제시함으로써 피고소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.
3사건결과
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.
4의의
사건 담당 변호사
조기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