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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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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요

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,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되었고, 그 내용대로 기소된 사건이었음

2변론활동

O 의뢰인이 자백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합의에 불응하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이었음


O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고소인의 국선대리인에게 수회 접촉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, 단순한 뉘우침을 넘어서 회사내에서 성폭력 재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이며, 고소인이 원하는대로 회사 내에서의 고소인 위치를 결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 진행


O 고소인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받아들여 합의를 하게 되어, 주요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함

3사건결과

집행유예가 선고됨

4의의

고소인의 거부로 진행되지 않았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, 변호인은 고소인의 국선대리인을 접촉하여 단순한 반성 및 합의금 제시를 넘어서, 회사 내에서 성폭력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직원들에 대한 진지한 자기 고백 등을 하겠다고 제시함으로써, 의뢰인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여 합의를 하게되었던 사안임. 


합의되지 않았다면 1심 징역 3년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으나, 합의로 석방된 사안임

사건 담당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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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상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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